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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 전하는 인쇄업계의 목소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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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전하는 인쇄업계의 목소리

- 중기중앙회, 인쇄업계 등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바른 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제안서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바른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새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지난해 1230일부터 올해 113일까지 중소기업의 정책과제 제안 신청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렇게 모인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은 바른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될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우리 조합도 조합원과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인쇄공정별 표준요금표 마련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공기관 인쇄공정별 표준요금표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2011.5.31.)에 따라 기재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 인쇄비 예산 책정방식이 변경됐다.

 

당초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

현행

거래실례가 3개 이상 업체 견적평균가: 거래실례가

거래실례가 3개 이상 업체 견적평균가: 견적평균가

 

*거래실례가: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가격조사 전문 기관이 공표한 가격, 계약 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이에 따라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에 따른 거래실례가 하락으로 인쇄비 예산이 지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인쇄비 예정가격 결정시 2005년 조달청에서 발표한 요금표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인쇄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만든 인쇄표준원가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나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정책제안

· 공공기관의 인쇄공정별 요금표 마련·적용

- 공공기관이 인쇄비 예산 작성 및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쇄공정별 요금표를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간실 폐지

 

현황 및 문제점

 

인쇄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지역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체의 65%에 달하는 11개의 지자체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는 연간 2431천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11개 광역지자체의 자체발간실은 연간 38억 원 규모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중소기업중앙회, 2016.3.))

 

발간실 보유()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

발간실 미보유()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227개의 기초지자체까지 산정할 경우 발간물량의 실제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내 인쇄산업의 경우 관수물량 부족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광역지자체들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인쇄소공인의 어려움 가중과 지역인쇄시장 축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발간실을 폐쇄하고 인쇄물 전량을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에 발주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 발간실이 가격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대형인쇄기업화 되어 지역 내 중소인쇄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기, 대전, 전북, 광주 지자체는 전체 인쇄발간물의 40% 이상을 자체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의 경우 자체 발간금액이 연간 122천여 만 원으로 전체 지자체 자체 발간금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발간금액

경기(122), 전북(66), 대전(65), 인천(32)

자체발간비중

대전(92.5%), 경기(77.8%), 전북(46.2%), 광주(42.2%)

 

정책제안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발간실 폐지

- 지자체의 자체발간실 폐지는 각 지역 인쇄소공인의 숙원 현안이며, 최근 장기 내수부진으로 신음하는 인쇄업계의 현실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절실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정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한 인쇄업체의 경우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구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해 인쇄물을 구매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인쇄업체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고과평가에서 가산점(공공기관 경영평가연람 / 기획재정부)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장애인단체와의 경쟁이 매우 어렵다.

 

한편 이 제도를 악용하여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중증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인쇄소공인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책제안

·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규제 조정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의무구매액의 30% 이상을 인쇄물 품목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 완화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시 가산점 제도 폐지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제도로 인한 불평등한 거래 조건 해소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단체 관리감독 실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중증장애인 단체의 명의만 도용하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인쇄박물관 건립

 

현황 및 문제점

 

서울 중구 일대는 5천여 개 인쇄업체가 특화·집적하여 종이, 제책, 기획, 코팅, 운송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한국 인쇄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서울시에 있는 인쇄사업체 중 70%가 중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쇄산업 발전전략 및 지원 정책이 부재하고,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인쇄업체로서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할 여력을 갖지 못해 시설교체 및 전문 인력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最高) 금속활자인 직지를 만든 인쇄종주국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쇄기술 및 유구한 인쇄역사를 해외 관광객 및 세계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인쇄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 청주에서 운영 중인 고인쇄박물관은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져 해외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의 이용도가 낮다.)

 

정책제안

 

· 서울시 중구 내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의 조속 지정

- 인쇄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중구를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조속 지정

- 인쇄지구 지정 시 인쇄산업 종사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 공급 방안 대책 마련

 

· 인쇄박물관 건립

- 인쇄종주국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의 유구한 인쇄역사와 우수한 인쇄기술,

인쇄 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인쇄박물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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