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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3-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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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 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ㆍ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ㆍ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2017.12.12.) 제29조의 2


□ 시행일자: 2018. 4. 2.(월)부터


□ 확인수수료 부과 기준
(부과기준)
ㆍ기본 수수료 20만원
※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 조치 예정

(수수료 감면)
ㆍ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
  - 기본 수수료 15만원
  - 단, 최초 신청시 전액 면제


 

 □ 인쇄물 세부물품 21종에 대한 적용

 ㆍ인쇄물 세부물품 21종은 제품으로 '인쇄물' 1종
 - 한번에 인쇄물 21개 품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200,000원 납부
   (단, 소기업.소상공인은 150,000원)
 - 최초에 물품 일부를 신청하고 90일 내 추가로 물품을 신청할 경우, 1만 원 추가 납부



□ 수납 방법
ㆍ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불가함.


□ 문의처
 ㆍ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1666-9988 / 내선번호 : 3)
 ㆍ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이명훈 대리 (☎02-21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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